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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행정쟁송(行政爭訟)

행정쟁송(行政爭訟)


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포괄하는 단어이고, 행정소송이 바로 행정재판입니

다.

<행정심판>

행정심판이란 위법,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

 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말한다. 따라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재결청이

 되는 행정쟁송의 절차를 총칭하는 것이며, 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이라고도 한다.

<행정소송(행정재판)>

행정소송이라 함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법원의

 재판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정식쟁송을 말한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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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이 지는밤☆ s백설공주s 꼬망 구안디 내멋대로 해라 그린의 그림 마을 국화사랑 로스킨 건축과 도시생각 나무와 숲
2008/08/30 10:07 2008/08/30 10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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